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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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사무소 1 세종 1 정현 1 한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김한수 1 김백영 1 김기열 1 김정웅 1 강금실 1 명완식 1 유경희 1 김찬진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1다277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99다52879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2000년

1999년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6누1791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7년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3551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2.1.(3),380]
   손해배상
  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통계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다960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39(3)민,89;공1991.8.15.(902),200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예산회계법시행령